포트홀 사고 보상 신청 방법 (필요서류, 절차, 배상 기준)

 

포트홀 사고 보상은 도로 관리 소홀로 망가진 내 차의 수리비를 정당하게 돌려받는 과정입니다. 단, 사고가 난 도로가 고속도로인지, 일반 시내 도로인지에 따라 신청하는 곳이 완전히 다르므로 사고 위치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사고 도로별 포트홀 배상 신청 경로부터 신청 절차, 증거 사진 촬영 요령, 그리고 배상 산정 기준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사고 도로별 신청 경로 안내

포트홀 사고 보상 신청은 사고 장소에 따라 관리 주체가 다르므로 아래 표를 통해 접수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로 종류	관리 주체	신청 및 문의처
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	국민참여로 (온라인 신청)
일반도로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 국토부 민원 콜센터(1599-0001)
시내 도로/지방도	지자체	각 시·군·구청 도로관리과

 

📢 도로 관련 민원(포트홀 피해 포함) 시 관할기관을 정확히 모른다면, 국민신문고로 먼저 접수해 보세요.
소관 부처·지자체로 자동 이관되며, 처리 과정에서 관할 기관(예: 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과, 시·군·구청 도로관리과)을 명확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포트홀 사고 보상 신청 단계 (고속도로 기준)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 포트홀 사고 보상을 신청하는 구체적인 순서입니다. 특히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는 한국도로공사의 '국민참여로' 페이지를 통해 서류 제출부터 접수까지 온라인으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1단계: 국민참여로 접속

• 바로가기: https://www.ex.co.kr/partcptn/

2단계: 배상신청 메뉴로 이동

• 홈페이지 상단의 민원·신청 → 포장파손 피해배상 신청 메뉴로 이동해 → 배상신청을 클릭합니다.

(참고 사진: 국민참여로 포트홀 배상신청 경로)

 

3단계: 사고 도로 관할지사 확인

• 지도 화면 검색창에 사고 도로(예: 여주IC, 원주지사)를 검색합니다. 그러면 지도에 '관할지사' 정보가 표시되는데, 신청서 작성 시 필수 입력사항이므로 미리 메모해 두면 편리합니다.
• 관할지사 확인이 끝났다면, 오른쪽의 '서류제출' 버튼을 누릅니다. 이후 본인인증을 마치면 신청서 작성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참고 사진: 관할지사 확인 화면)

4단계: 배상 신청서 작성

• 사고 차량 정보, 사고 위치, 피해사항, 청구 금액 등 구체적인 내용을 칸에 맞춰 입력합니다.

5단계: 피해입증 서류 첨부 및 신청 완료

• 증빙서류를 업로드 후 '등록' 버튼을 누르면 포트홀 보상 신청이 완료됩니다.

(참고 사진: 피해입증 서류 첨부 화면)

 

포트홀 피해배상 청구 시 필요 서류

포트홀 피해로 인한 보상 신청 시 필요한 서류들은 한국도로공사 '국민참여로'의 [피해배상 필요 서류 안내] 페이지에서 더욱 자세하고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선수리 후청구 방식이므로 아래 서류가 필수입니다.

• 현장 및 차량 사진: 파손 부위와 내 차 번호판, 차종이 잘 보이게 찍은 사진이 필요합니다. 수리 후 사진도 함께 준비합니다.
• 블랙박스 영상: 도로 파손이 사고의 원인임을 입증하는 가장 확실한 자료입니다. (최대 300MB까지 가능)
• 견적서 및 수리 영수증: 배상 금액 결정을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
• 신고 증빙 자료: 블박 영상이 없다면 경찰·보험사 출동 기록이나 도로공사 사고 신고 내역을 준비합니다.
• 사고 현장 약도: 위치 설명을 돕기 위해 약도를 그려서 기타 자료 칸에 첨부하면 좋습니다.

 

피해배상 청구를 위한 사진 촬영 요령

포트홀 사고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현장 사진과 수리 후 사진을 정확하게 남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 차량번호, 차종, 파손부위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2. 배상청구를 요청하는 모든 파손 부위에 대하여 각각 원경과 근경 사진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3. 도로파임에 의한 파손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수리완료 후 차량 사진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차량번호, 차종, 파손부위가 수리 완료된 것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참고 사진: 피해차량 현장사진, 수리후 사진 예시)

 

포트홀 사고 보상금 지급 기준 및 주의사항

포트홀 배상은 도로 관리 주체의 관리 부실 정도와 운전자의 주의 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 기본적으로 도로 관리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지만, 운전자의 과속이나 전방 주시 소홀 등이 확인되면 과실 비율만큼 배상금이 감액됩니다.
•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수리비의 70~90% 내외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접수 후 담당 지사에서 현장 조사와 내부 심의를 거치게 되며, 최종 결과 통보까지는 약 1~2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포트홀 사고 보상은 사고 직후 현장 사진부터 수리 후 사진까지 꼼꼼히 기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안내해 드린 절차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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