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만원 생계비통장 개설 방법 (전국민 압류금지통장 시행)

 

전국민 250만원 생계비통장 개설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가 확정되면서, 2026년 2월 1일부터는 채무 압류로 고통받는 분들이 최소한의 생계 자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압류로 당장 생활비가 막혀 곤란을 겪는 상황이라면, 번거로운 법원 신청 없이도 매월 250만 원을 지킬 수 있는 이번 제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 방문 전 준비해야 할 사항과 실무적인 주의사항을 아래에서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1. 전국민 압류금지통장(생계비 계좌)이란?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의 핵심은 법적인 압류 명령이 들어오더라도 최소한의 생계비인 250만 원만큼은 은행이 인출을 막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보호하는 계좌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통장이 압류되면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이라는 번거로운 법원 절차를 거쳐야만 돈을 찾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그 과정이 생략되고, 전용 계좌 개설 만으로 즉각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민 월 250만원 생계비 통장 시행 보도자료, 출처: 법무부)

 

2. 250만원 생계비통장 개설 방법 및 준비물

이 계좌는 특정 계층이 아닌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1인당 딱 하나의 계좌만 만들 수 있습니다.

• 신청 가능 은행: 시중 은행은 물론 지역 농·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지방 은행 및 인터넷 은행(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우체국까지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능합니다.
• 준비물: 신분증을 지참하여 은행 창구를 방문하거나 앱을 통한 비대면 개설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 주의사항: 2026년 2월 1일은 일요일이므로 영업점 방문은 2월 2일(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능합니다.

 

(생계비계좌 개설 가능 은행 안내 내용)

 

3. 이용 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제한 사항

이 계좌는 일반 입출금 통장과 다른 특수한 목적을 가지므로 아래 운영 방식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 입금 한도 제한: 이 계좌는 매월 누적 250만 원까지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즉, 돈을 입금했다가 모두 출금했다고 해서 다시 입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월의 총 입금 한도가 차면 다음 달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 기존 압류 해제 불가: 이미 압류가 걸려 있는 기존 통장의 압류를 풀어주는 기능은 없습니다. 기존 압류 자금을 찾으려면 기존 방식대로 법원에 신청을 해야 하며, 이 계좌는 새로 입금되는 생계비를 보호하는 용도입니다.
• 중복 개설 불가: 전국 은행 간 전산망 공유를 통해 확인하므로 A은행과 B은행에 각각 개설하여 한도를 늘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4. 채권자의 추가 압류 리스크는 없을까?

일부에서는 채무자의 통장 압류가 어려워지면 채권자가 '유체동산 압류(빨간 딱지)' 등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채무자의 소득 중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여전히 압류 가능한 일반 계좌로 유도하여 압류가 가능하게 하므로, 오히려 채권 추심 과정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변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마무리

250만원 생계비통장 개설 방법을 미리 숙지해 두는 것은 예기치 못한 압류 상황에서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는 가장 확실한 수단입니다. 채무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계신다면, 제도 시행일인 2월 2일 이후 즉시 가까운 은행을 방문하여 소중한 생계비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단, 매월 250만 원 입금 한도가 정해져 있다는 점과 1인당 1계좌만 가능하다는 운영 규칙을 사전에 명확히 인지해야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 초기에는 은행별로 전산 시스템 적용 상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주거래 은행에 문의하여 신속하게 계좌를 확보하시길 권장합니다.

 

[공식 발표 자료]

법무부 보도자료: 월 250만 원 생계비계좌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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