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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서비스는 사건번호 또는 인증서(사건번호 모를 때)를 통해 사건 관계인이 재판 소송 진행상황, 판결문 열람 등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국민서비스입니다. 아래에서 PC, 모바일로 나의사건검색를 조회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바로가기
민사, 형사 사건 등 재판에 휘말리게 되면 법원으로부터 '사건번호'를 부여받습니다. 이때 대법원 홈페이지의 나의사건검색 바로가기로 접속하시면 본인의 이름으로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건을 모두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나의사건검색 조회는 사건번호 또는 인증서(사건번호 모르는 경우)의 2가지 방법으로 검색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아래에서 각 해당 버튼을 통해 조회해 보세요.
🔽 나의사건검색 바로가기 🔽
- 사건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사건번호로 검색(법원, 사건번호, 당자사명 필요)
- 사건번호를 모르는 경우: 인증서로 검색(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 인증서 필요)
나의사건검색 방법 (PC)
① 사건번호로 검색
사건번호를 아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대법원 대국민서비스로 접속해 [사건번호 검색]을 누르고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로 검색할 경우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법원명, 사건번호, 당사자명 3가지 항목을 모두 알고 계셔야 합니다.
- 필요 사항: 법원명, 사건번호, 당사자명
② 인증서로 검색
만약 사건번호나 법원명을 모른다면, 아래와 같이 대법원 대국민서비스로 접속해 [인증서로 검색]을 누르고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로 검색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 공동인증서 2가지 항목이 필요합니다.
- 필요 사항: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 공동인증서
단, 인증서로 검색하기 경우는 민간인증서는 안되고 공동인증서만 가능합니다. 검찰과 경찰은 민간 인증서(네이버, 카카오 등)로도 가능하지만, 법원은 반드시 공동인증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을 인증서로 검색하실 분들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또는 이동식디스크 등에 저장된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다는점 꼭 미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나의사건검색 방법 (모바일)
대법원의 '나의사건검색 메뉴'는 대법원 모바일 앱에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사용자 편의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통해서도 나의사건검색을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소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의사건검색을 모바일로 이용하실 분들은 아래 버튼을 통해 앱 설치 후 사건번호, 법원명, 이름을 입력한 후 검색하시면 됩니다.
나의사건검색으로 조회 안될 경우
나의사건검색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의 유형은 민사, 비송, 형사, 가사, 행정, 특허, 가족관계등록 등 다양합니다. 단, 사건검색을 제공하는 사건에 한 해서만 조회가능합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서비스는 소송절차상의 이유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각급법원을 직접 방문하여 조회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또한 부동산 및 동산 경매사건검색은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조회가능하며, 형사사건은 형사사법포탈에서 조회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