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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지원금 전국민 25만원 (신청방법)

Mr. 펜 2024. 9. 12. 16:48

2024년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가결에 따라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의 구체적인 신청방법과 지급시기는 오는 9월 26일 국회 재표결로 법안 통과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이 시작되면, 아래 버튼을 통해 빠르게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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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25만원 지급대상 (전국민 VS 차등지원)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은 바닥 경기 활성화의 일환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민생회복지원금 총 13조원 예산을 두고, 그 지급대상을 '전국민 지원금'으로 할지 '민생회복지원금 차등지원'으로 할지 논의 중입니다.

1안) 전국민 지원금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 '전국민 지원금'은 민생 보편지원 방식입니다. 즉 고소득층, 중산층, 서민층 구분 없이 전국민이 지원금을 받습니다. 이 경우 지급금액은 최초 법안대로 전국민이 25~35만원 범위에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로 받게 됩니다. 참고로 이는 지난 2020년 5월 코로나19 시기에 전국민이 받은 '긴급재난지원금'과 비슷합니다.

지급대상: 소득 구분없이 전국민 대상
지급금액: 25만원~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이 정한 금액
지급형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2안) 민생회복지원금 차등지원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 '민생지원금 차등지원'은 전국민이 아니라 고소득층은 빼고 일부만 주는 선별지원 방식입니다. 즉 더 어렵고 힘든 계층에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자는 취지입니다. 차등지원은 상위 20~30%의 고소득층을 제외한 나머지 70~80%의 중산층과 서민층이 지원금을 받습니다. 이 경우 전국민 25만원보다는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 중산층과 서민층(70~80%)에게 지급
지급금액: 전국민 25만원보다 더 많은 금액
지급형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민생회복지원금 신청방법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논의중이나,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다음과 같이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정부24앱, 보조금24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24 신청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앱에 접속합니다.

정부24 화면에 접속한 후 왼쪽 상단의 [전체 메뉴]를 누릅니다.

[보조금24] 메뉴에서 [보조금24 홈]으로 접속합니다.

보조금24 홈에서 [로그인]하고, 화면의 안내에 따라 민생회복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신청기간이 시작되면, 아래 버튼을 통해 정부24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신청하세요!

보조금24 신청

민생회복지원금은 정부24를 통하지 않고, 보조금24 홈페이지로 바로 접속해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신청기간이 시작되면, 아래 버튼을 통해 보조금24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신청하세요!

주민센터 신청

신분증을 지참한 후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제출서류는 아래 버튼을 통해 미리 확인하세요!

민생회복지원금이란?

정부가 전국민에게 25만원씩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로 지급하는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특별법안을 내놓았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민생복지 차원과 경기 활성화의 일환이라는 점에 초점이 있습니다. 현재의 바닥 경기나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자영업자 등에게 도움이 되고, 실질적으로 돈이 돌아가게끔 해 내수 시장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법안입니다.

전국민 25만원 지급시기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법안에 규정된 지급시기는 다음과 같이 법안 공포 후 3개월 이내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8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16일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오는 9월 26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재표결을 추진할 예정입니다.